잡다한 것

여성할당제 100분 토론 후기. 이준석, 김지예, 정영진, 최태섭.

ㅇ고니ㅇ 2019. 2. 1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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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장면

https://youtu.be/JPtAxtvGKDo


100분 토론 풀버젼

http://playvod.imbc.com/Vod/VodPlay?broadcastid=1000842101145100000&itemid=1282390&fbclid=IwAR3iV-0-xAJt_VeWsuBPJn4fYC9DVhvgUXsy-nwiY3b-gz2EOjDDE3jSsIY


주된 논의는 정량적 평등 vs 정성정 평등 인 것 같다.


김지예 변호사 : 

우리 보이는 모습 중에 남녀차별이 이뤄진다.

그들(여성)이 대표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견련, 청와대 회의 장면을 봐라.

그것은 계급을 반영하기 때문.

30대 40대에서 경력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량정 조절이 필요하다.


정영진 시사평론가 : 그러면 세대,나이별, 소득별, 학력별로 대표성을 줘야한다. 이것은여성들이 반대해야 된다.

할당제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편견은 어쩔 것인가?


최태섭 작가 : 

 5:5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반은 여자이기 때문. 

 남성은 국가에 의해 동원되어 왔다. 남자만 징병되는 것은 국가가 결정한 것.

김용균씨 죽음은 대한민국의 업압된 남성성이 원인 중 하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초등학교 교장이 2007년 00%에서 2017년 00%로 비약적 증가는 20여년전 많은 여성들의 임용 때문.

택시기사,유치원교사,초등학교 교사에 성평등할당제 주장할 것인가?

2007년 미국에 있을때 여성들에 전투병과 개방, 경찰 치안파트에 여성들 투입

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도입( 신체적 힘이 필요한 삼단봉 대신 테이져건 도입)




나의 생각


중요한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김지예 변호사는 문제를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법론이 틀렸다.

'왜 30,40대에 경력단절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그 이유는 

여성은 생리, 출산, 육아에서 고통과 압박을 받고 있다.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기업입장에선 비용이다. 왜 보건휴가는 금요일, 휴일 전날에만 쓰는가?

http://2nd-start.com/%EB%A0%88%EC%A0%84%EB%93%9C-%EC%8B%A4%ED%99%94-%EC%83%9D%EB%A6%AC%ED%9C%B4%EA%B0%80-%EB%B3%B4%EA%B1%B4%ED%9C%B4%EA%B0%80-%EC%95%85%EC%9A%A9%EC%82%AC%EB%A1%80%EC%9D%98-%EB%A0%88%EC%A0%84%EB%93%9C/


출산으로 육아휴직 내고, 1년 뒤에 왔더니 내 책상이 없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2363


맞벌이인데 3,4살 아이 맡길 유치원,어린이집은 없다. 종일반은 더 없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512030478579471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량적 평등에 메달린다?

그럼 그 끝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은 여성만 그 과실을 얻게 될 것이다.

아이가 있는 워킹맘은 아이없는 여성에게 경쟁에 뒤쳐지게 될 것이다.


할당제로 인한 정량정 평등은 집단에 대한 혐오,갈등을 부추긴다.


방법은 남녀에 드는 비용을 강제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1.보건휴가를 없애고 법정 연가를 늘려 모든 구성원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게 강제해야 한다.


2.결혼한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강제해야 한다.


3.이제 육아는 국가의 몫이 되어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종일반을 개설해서


둘 중 하나 퇴사를 고민하게 만드는 부부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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